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폭력사건 민사소송 승소 후 돈을 주지않아 형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면 민사소송 판결금 미지급으로 징역을 살게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의제강간 몇살부터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가지인데, 하나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이고, 또 하나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입니다.만16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고죄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고소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수사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사전에 피고소인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소년법 해도해도 너무한거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 및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개정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
Q. 재판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2심에서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도 같이 항소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