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원에서 성관계하는 커플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현장에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하기위한 조건은뭔가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이 염려되는 경우입니다.반드시 연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월소득이 있어야하고 이것만으로 변제해나가기 힘든 경우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소송 패소시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한 것이고 해당 판결에서 가집행이 같이 선고되었다면 가압류가 아닌 가집행이 가능해서 압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무실을 구하는데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명백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임대료인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민사
Q. 돈을 갚지 않는 사람 에게 소송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