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만약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음에도 손이 여자 가슴이나 엉덩이에 스쳤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에는 cctv 등을 통해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나 모습을 보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Q. 요즘에는 청소년 관련 야동을 소지하거나 유포를 하면 처벌받는 다는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모욕
Q. 인X타 디엠으로 저의 부모님 욕을 하게 되면 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디엠으로 보내는 것은 1대1로 보내는 것이어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 등본을 떼야합니다. 그런데 신분증이없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 가시면 배우자 것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