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부사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통계적으로는 엄마가 양육자로 더 많이 지정될 것입니다.다만 양육자지정은 단편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할경우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형사
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그리고 배심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작성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됩니다.아래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1. 피해자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3.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4. 사건에 관한 증인ㆍ감정인ㆍ피해자의 대리인5.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ㆍ변호인ㆍ보조인6.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7.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사람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일반인이 회생 상담 및 영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일처리 방식과 상담 및 영업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영업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이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결혼한지 4년차인데 이혼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신다면 원하시는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상대방 배우자의 지급의사에 달려있을 것입니다.협의가 아니라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금전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