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무효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조정갈음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부터 확실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면 이혼조정신청 내지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인데 위 결정문을 누가 받았는지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중 주식 보유 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그 주식의 가치만큼 재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재산과 채무금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식을 무조건 처분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거래가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채무증대사유가 주식투자 실패라면 개인회생 중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회생·파산
Q. 비트코인개인회생 아직도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트코인개인회생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으로 손실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케하면 그 만큼 월 납부해야하는 변제금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개인회생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등은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준칙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이는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원만한 협의이혼으로 가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해서 남편과 아들을 조용히 내 집에서 효과적으로 쫒아내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셨네요. 안타깝게도 협의이혼은 두분이 이혼여부 등에 대해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서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가 될지 의문입니다.원만히 협의이혼을 하려면 결국 상대방을 설득해서 이혼에 따른 제반사항을 합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임신이후 이혼 양육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는 이혼시점에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도 이후 사정변경이 생기는 등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청구가 가능하고 이 때는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