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자는 아내에게 이혼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할 수 있고, 재산상황에 비추어 질문자님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혼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폐지 결정 후 보정명령 즉시항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즉시항고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즉시항고가 받아들여 졌어야 폐지된것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범죄자들에게 총을 쏘지 않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가족·이혼
Q. 한국 미국 복수국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적법에 의하면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법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은 잘만 하면 재기의 발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재산이 있는 상태이고 질문자님이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