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문자를 보내와서 무서워 하는것도 협박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로 하는 것이나 문자메시지로 하는 것 모두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돌려서 이야기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협박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민사
Q.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유부녀인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기혼사실을 숨기고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기록은 범죄기록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적발되어 형사절차를 통해 벌금이 나온 것이라면 범죄경력조회에 기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족·이혼
Q. 조정이혼에서 소송으로 가려고하는데 고민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는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압류는 어렵습니다.지금으로서는 배우자의 해당행위를 법적으로 막는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에 비용은 어린이 1명당 어느 정도 부담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