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협의 이혼시 면접교섭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에 대해서도 두분이 협의하여 해야합니다.다만 협의이혼의 경우 면접교섭에 대해 협의했어도 양육비와 달리 법적 강제력까지 부여받지는 못합니다. 이에 이혼후 면접교섭이 제한될 여지가 있으면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을 고려해보는 것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화를 잘내는 새아버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 폭언 등을 하지 않지만 대화가 순조롭지 않으면 짜증스러운 어투를 구사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경우" - 짜증스러운 어투구사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려면 해당 언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추가 입증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김민재 선수 전 와이프가 이혼 위자료로 80억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이혼위자료로 해서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채무과다이기 때문입니다.그 유형은 주식이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 과소비채무, 생활비채무, 사기를 당해 발생한 채무 등 다양합니다.
회생·파산
Q.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