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제가 파산신고를 하게되면 제 채무자들은 누구한테 돈을 받을수 있눈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자의 환가된 재산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범죄
Q. 무인아이스크림에서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치는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나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고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을 제 마음대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두분이 면접교섭횟수, 일자, 방식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도 법원은 두분이 정한 방식을 존중해줄것이나 이를 두분이 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개 1달에 2번정도가 기본적인 면접교섭 횟수입니다.
민사
Q. 일반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문제로 인해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에 대해 질문하셨네요.민사소송의 경우 사건의 유형, 난이도, 증거구비여부, 변호사의 책정기준 등에 따라 달라져서 표준비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아이유, 법적 대응 속 범죄자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많은 경우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나 범죄 경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