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공소시효...지금도 없엘려는 법안은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특정 죄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형사
Q.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이 법원 판결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검찰의 기소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폭행사건의 경우에는 8개월이 넘었다면 검찰의 처분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지금 어느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
Q.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나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친고죄의 경우도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우리아들이 결혼식만 치루고 혼인신고도 않하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드님의 자녀가 맞고 며느리쪽에서 아드님을 친부로 올릴 생각이라면 결론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가족관계등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정서적 바람 이혼사유 유효기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서적 바람이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부정행위에 해당하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안에 청구해야하고, 물론 부정행위가 계속유지된다면 안 날의 기산점이 더 뒤로 미루어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