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지금도 없엘려는 법안은없나요??
피해자는 끔찍한 기억속에살아가고 살아가지도 못하는 사람들도있는데 도대체왜 없에지를않는건가요 ?? 언젠가는 잡을수있을텐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특정 죄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없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폐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나, 그 자체를 없앤다는 것에 대하여는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으나 아직은 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다만 살인죄나 성범죄등 중범죄에 한해 점차 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살인죄나 아동 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형태로 공소시효를 미적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