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가족·이혼
Q. 요즘은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혼사유중 탑3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도 등 부정행위, 성격이나 생활습관 가치관 등의 차이, 경제적인 문제가 이혼사유 중 중요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상의도 없이 첫째한테 부모님 땅을 명예 이전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정상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명의이전이라면 소송으로 이를 원상태로 돌려놓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나중에 유류분이 침해된 것이 드러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이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이자감면 상환유예를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이자감면 정도의 혜택인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상속 재산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의 이후 관리나 재산유지나 증식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