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주차장 문콕한 상대방 처벌 하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전혼 사실을 숨긴것이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기는 합니다.
가족·이혼
Q. 코인 도박으로 인한 개인회생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코인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변제금이 올라갈 여지가 있고, 이것보다 어머니의 재산상황에 따라 아버지의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이것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분의 순재산에서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 형성에 아버지의 기여가 직간접적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시 일부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똑같은 사건인데..변변호사사무실마다수수료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보수의 경우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다보니 변호사별로 사건마다 보수 책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는데 의문점이 마니 들어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느 사건을 의뢰하신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1년 넘게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구체적사안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