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접근금지가처분신청용으로 제변호사사무실에서 속기사연결해 변호사사무실이름으로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이 자료 제가 따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개인적으로 신청할때 활용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 제공받은 녹취록을 제가 혼자서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증거제출용으로 활용해도될까요? -> 증거제출용으로 활용해도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금전(돈)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부동산으로 받을 경우에는 취등록세
기타 법률상담
Q. 카드를 발급받을 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계속 카드를 사용하다가 연체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조회를 통해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한도도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했다고 하는데 납입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초기라면 아직 개시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에게 통지해줍니다.변제금은 인가이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개시결정이 났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폭행과 상해는 거의 비슷한 말인데 법률쪽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이 모두 상해의 결과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상해의 결과에 이르렀을때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