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희생 절차를 밟게 된다면 신용카드 등은 얼마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절차 도중에는 발급받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변제수행 완료 후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회생·파산
Q. 법원에서 개인 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접수-금지명령이 나오기도 기각되기도-보정처리-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결정-변제계획 수행 후 인가의 순입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9XIctQDWV2I
회생·파산
Q. 금지명령및중지명령이된것을 확실히알수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지명령 내지 중지명령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변제납부시작일은 개시결정이후 변제계획안 상 첫변제일 이후이나, 개시결정이 더 늦게 나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야외 노출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을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