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택시 운행중 기사를 폭행하면 처벌이 어땋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운행 중(택시운전자가 승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될 경우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에든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없으며 장기간 별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는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과 만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인간관계가 좁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부부관계를 안해도 이혼사유가 되고 귀책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어느정도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할때 주택에 대한건 제가 실제로 낸 만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선 혼인기간부터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단기간에 이혼하는 것이고 주택의 시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부담한 만큼 청구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면 모든 재산을 놓고 기여도와 재산분할비율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가전가구는 질문자님 소유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이상 돈으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