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운행중 기사를 폭행하면 처벌이 어땋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택시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것 같은데
처벌이 약해서 그런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 운행중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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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운행 중(택시운전자가 승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행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 또는 폭행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가법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폭행죄보다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그 위험성을 고려해 가중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