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에서 종결됬다가 고소인측이 이의제기하여 검찰송치됬는데아무 이의제기 막 들어오는데로 경찰은 바로 검찰로 넘기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제도하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상간소 셀프소송중인데요. 합의 못할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났다는 것은 청구금액을 3천만원이하로 청구한것으로 보입니다.청구금액은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을 통해 증액할수 있습니다.기타 상간소송에 대해 궁금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_UtPmSIVWvw
가족·이혼
Q. 가족이 남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서 더 배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기에 상처도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싸우더라도 가족이 힘을 모아야할때는 또 같이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 가족은 가족이라도 생각도 듭니다. 다툼이 발생하는 이유를 찾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불법으로 녹음한것은 증거가 안되는데 증거가 되게 녹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영상은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블박영상에 차 훼손 범인이 녹화되지 않은경우에는 다른 검거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목격자도 없고 주변 cctv 등으로 훼손하는 것이 녹화되어 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검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