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량은 장애인스티커가 붙어있고멀쩡한 운전자가 내렸다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주차 표지가 차량에 꼭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주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동승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사
Q. 민사사송 소소비용 부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패소한 쪽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것이 일반적이나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지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산정되는 변호사보수가 달라집니다.
형사
Q. 일반고소와 형사합의는 신청서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고소는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고소장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형사합의신청서라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
Q.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데 불송치결정 종결에서 며칠전 검찰로 송치되 수사중지 요청 가능한가요? 누구한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진행중인데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수사중단을 요청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중지(예를들어 형사조정회부, 피의자의 소재불명)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주기싫어 해외로 튀는 부모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오직 양육비를 주기 싫다는 이유로 국내 재산을 다 정리하고 해외로 가는 부모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들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