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파산과 면책 그리고 개인회생 차이점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회생·파산
Q. 티몬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졌다는데 만약 회생절차에 파산으로 가면 돈을 하나도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절차로 진행이 된다면 티몬의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그 재산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티몬의 재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부관계 이혼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혼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상대방 귀책이나 재산기여도 등에 대한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명절바로 직후에 이혼을 많이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명절 직후에 이혼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 통계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명절이후 이혼상담건수가 많아지는 것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 기념일에 아내에게 깜짝 선물로 어떤 것을 해주면 좋아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평소에 배우자가 가지고 싶었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갖지 못했던것이 있다면 그걸 선물하는 방법, 배우자에게 일주일 프리 여행을 다녀오게 하는 방법 등 개인적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