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간에 하지말아야할 행동이나 말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시하는 말과 행동(특히 자녀들 앞이나 부모님 앞에서)이 싸움의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이혼
Q.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과거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재산분활에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증여받은 시점, 증여받은 이후의 혼인기간, 증여받은 건물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외 다른 재산의 정도나 경제활동 등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여부나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할수있는 유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수사 및 공소제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고소는 위 기간보다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형사
Q. 집앞에 전단지 붙어있는데 경찰에 전화해서 대신 떼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유 영역안에 허락없이 붙인 전단지를 떼어냈다고 하여 신고를 당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출동해서 대신 떼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