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신청후 법원에서 진행중인데 면책 선고까진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환가해서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한 절차진행때문에 얼마나 걸린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그 가치이며,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커야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 시세에서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비양육자 양육비를 계속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약속한 것이라면 미지급시 이행명령, 이후 감치, 면허정지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전제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실제 협의이혼에 이르렀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또한 합의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이행가능한 부분이어야 하고, 강박이나 기망에의해 작성된 것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도 사후 이혼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혼을 하는,즉 사후 이혼이라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