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도 사후 이혼이라는게 있나요?
배우자 사망한후 이혼을 선택하는 사후이혼이 현상이 일본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배우자 사망후 사혼이혼하는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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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혼을 하는,즉 사후 이혼이라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후 이혼은 법률상 제도가 아니라 사망한 배우자의 친족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거나 배우자와 별도의 무덤에 묻히기를 원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계가 보도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같은 '사후이혼' 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민법상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망 후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즉,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