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코인으로 1억 자산을 날리고 집에서 놀고있는 사람은 이혼해야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만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부 외의 사람이 이혼여부에 대해 해야된다, 하지말아야된다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처제분이 해당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사기로 전재산 잃으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기를 당하게 된 경위, 사기의 종류, 왜 전재산을 잃게 된것인지 등에 따라 이혼사유에대해 달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의 무능함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그정도가 어떠한지와 가족 내 경제상황 등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제적 무능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죽은사람빛을없으려면 어떠하면됩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거나 상속재산범위내에서 책임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해도 기각될 수 있으니 하는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