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무고죄로 신고가능한가요?아님 제가 신고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무고죄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하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은행에서 빌린것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대출받은 것, 보험사에서 대출 받은 것도 가능합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77-Qk_Jpgg4
회생·파산
Q.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개인회생을 저도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시기도 하지만 개인회생 변제책임이 혼인 후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개인회생으로 인해 그 자체로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때 1인 최저생계금액이 사람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1인 생계비는 약133만원이나 채무자 상황에 따라 생계비를 줄여 변제금을 높이거나 추가생계비를 요구하여 변제금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죽으면 그 배우자와 이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사망한 배우자와의 이혼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