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가 죽으면 그 배우자와 이혼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죽었을경우 그배우자와 이혼을 한다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죽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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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사망한 배우자와의 이혼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절차가 어렵습니다. 일본의 사후이혼 기사를 보고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회적 현상에 관한 내용이지 법률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혼인 종료는 이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혼인관계는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소되며, 생존 배우자는 법적으로 사별한 상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망인이 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