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상대 배우자의 외국 법인재산도 분할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외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기보다 소유한 주식의 가치평가액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관계 정리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소가 가능합니다.연락이 자꾸 온다면 연락을 원치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한국에서 가장 특이한 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면책후신규사업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확히 파산 면책을 받은 것이고 파산채권자목록에도 포함되었다면 추후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재산분할(?) 관련해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 소송이혼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분 순재산약은 약 1억1천, 질문자분 순재산은 약 마이너스 4천, 이 전제사실이 맞는지 확실치 않으나 이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재산분할 비율을 30-40퍼센트 잡는다면 재산분할로 6,100만원에서 6,800만원정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양육을 누가 할지 등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550만원 전후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기타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https://youtu.be/9ok8KVjezy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