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가 새엄마와 재혼을 하면서 나를 친엄마와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두분다 성년이라면 친엄마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새엄마의 친자로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아빠가 독단적으로 집을 팔아버리게 되면 엄마는 쫓겨나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집을 팔 수는 있을 것입니다. 팔 것이 염려된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1/2지분에 가처분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가압류를 일단 해두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이행명령을 통해 감치,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수단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겸제관념이 부족한데 그래서 계속 빚만 쌓이고요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까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제관념이 부족해서 생활비가 늘 모자르고 빚이 쌓인다는 것이 결국 어느정도 수준이고 이로인해 가족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단정적으로 이혼 사유 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진행중인 사람과 만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닌 이상은 만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