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현재까지 전화나 메시지 등 아무런 소식이 없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직접 물어보시거나 사건번호를 알고계시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시 공동으로 받은 대출 전액을 포함하여 진행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동으로 받은 대출의 의미가 연대보증을 의미한다면 전액 포함하여 진행 가능하나 개인회생의 효과는 신청한 채무자에게만 미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 김영란법이라고 있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세요.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의 범인이 잡히면 그 범인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있는 범죄인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이후 검거되더라도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고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면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직업이 없다거나 직업만 가지고 양육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양육자 지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