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하철 경찰관과 보안관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하철 보안관은 사법경찰이 아니어서 수사권 등이 있지는 않습니다.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질서유지를 위해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한 분들입니다.
형사
Q. 범죄자를 심판하는 사람은 나쁜걸까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자를 개인이 심판하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사적복수나 심판은 위법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형사
Q. 흉악범들을 거리에 나오게해주는 이유가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든 죄는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순으로 최종 형량이 결정되기에 그 형량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보입니다.
형사
Q. 항고하려 하는데 항고 심사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항고가 가능합니다.항고를 하면 결국 항고이유가 있는지를 심사받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부족한 수사가 있었는지 등을 충분히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
Q.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해야만 혐의를 알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 수사관이 출석요구를 할 때 물어보면 어떤 혐의로 고소된 것인지는 알려줍니다.다만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확인하려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