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이혼 시 양육비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 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양육비 이행명령을 통해 감치,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수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명령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특별한 필요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되며, 부모 간 합의나 법원의 판결로 확정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가 합의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다양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