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위반 시 밤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입니다.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이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Q. 강제추행으로 고소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사람의 관계, 술에취한 정도, 껴안고 뽀뽀를 하게 된 전후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추가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시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민사
Q. 마트에서 소액이라구 새치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마트 새치기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
Q. 승소비 받을 때 소송비용 관련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승소비라는 것이 판결금을 의미하는것인지 확실치 않네요.판결금과 소송비용은 구분됩니다.소송비용은 소송비용분담을 어떻게 시켰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