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성인의 성본변경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인의 성본변경은 미성년자의 성본변경과는 다르며, 법원이 그 필요성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성본변경을 하려는 이유 등을 가지고 법률가와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Q. 회생위원의 개념과 선정기준, 구성원, 역할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법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601조(선임 및 해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ㆍ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가족·이혼
Q. 이혼 숙려기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할지 말지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리기전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해보라는 의미로 갖는 기간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 경우 호적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은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습니다.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결혼을 해도 부모와 자녀관계는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 재결합하면 이혼은 취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기재가되고 이후 재결합하여 혼인신고를 다시하면 이혼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사실이 기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