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숙사에 거주중인 친구의 초대로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둘만 있고 직장 상사부하인데 인격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의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Q. 더치페이 고소 당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올려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수 없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광고판에 낙서를 하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광고판에 낙서를 하거나 광고 전단지를 뜯는 것은 모두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회생·파산
Q. 과도한 개인빛독촉 지인이 힘들게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약칭: 채권추심법 )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가해자의 자백만으로 증거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경범죄 처벌법, 다른 형법, 즉결심판 등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벌금 이상의 선고가 있는 경우 전과인 범죄경력조회에 기록이 남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다다음주에 선고기일인데 합의한 피해자분께서 잠수를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락해서 합의하기로 한 사실, 입금한 사실, 피해자와 연락 안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전부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무관합니다.재산분할 기여도가 있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별거를 파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별거시점의 재산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절도혐으로 조사받으러오라고하는데요ㆍ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액이 얼마인지, 어떤 경위로 절도한 것인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