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살인후 시체 유기를 하였을때 가중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살인죄와 시체유기죄가 같이 성립할 수 있어 살인죄보다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 사기꾼 고소했던 이력 보상및 조회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할 시간은 지난것으로 보이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민사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등은 정보공개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조례의 제정 순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발의(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 의결(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공포·확정의 절차로 제정됩니다.
재산범죄
Q. 살인 후 시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면 왜 더 큰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별도 처벌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SNS 아이디 비슷하게 바꾸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sns 아이디 만이라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업·회사
Q. 법률의견서는 보통 받는데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의견서인지 해당 의견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될지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성범죄
Q.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 수사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후 진행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는 일반적인 상황 체크만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구가 30만원 빌리고 안갚는데 다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 외 달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협의 이혼 시 서류 작성이후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는 애초 0으로 정한것이 불합리하다거나 이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청구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점유이탈물횡령죄 피의자 중증장애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 40만원 가량 주운 사실을 인정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가능하겠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40만원 부분 입증이 관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