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례의 제정 순서는 어떻게되나요
누가제정할수있고 어떤절차로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도할수잇는지
시장도할수있는지
의원도가능한지
한다면방법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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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결의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은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치실 수 있겠으나 직접 조례를 제정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발의(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 의결(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공포·확정의 절차로 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