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빌린돈을 몸으로 갚으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가를 받고 성을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매매로 처벌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
Q. 버스와 접촉사고, 그러나 페인트만 묻은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 정도만으로 버스 승객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승객의 피해, 즉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Pc방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cctv를 직접보여주지 않을 수 있어 pc방 관리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가 빚을 전부 갚았을 경우에 궁금한 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청구이의소송 및 필요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청구이의소송 승소 후 압류해제신청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범죄
Q. 어머니가 지하철에서 전철 타려는 승객에게 부딪쳐서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 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해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로또 사기단체 보상 이라면서 연락을 받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확인되지 않은 돈이 받지 않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피해금액 산출이라는 것도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성범죄
Q. 친구가 애인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하는거 같은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려면 범죄사실을 가지고 해야하며, 가스라이팅의 구체적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의 가스라이팅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통장 압류 실익이 없는경우 어떤 압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명의 집에 압류는 할 수 없고, 유체동산 압류를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용달기사가 배송완료 못하고 배송비 받아간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디에 연락해서 해결할 문제이기 보다 5만원을 받아간 것이 부당하다면 반환청구를 법원에 해야 할 것입니다. 배송을 안한것이 아니고 완료를 못한 것이라면 부당한지는 별도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성범죄
Q. 성폭행 후 살인을 저지르면 형량이 일반 살인과 형량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간을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이고, 일반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