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런 경우 조건부 합의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의 조건부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문자보내는것은 법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에서는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낸 경우 처벌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건물주에게 정당한 이유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해 정당한 범위내에서 보낸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금체불 신고->사건 종결 후 취소(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이라면 별도의 취소 내지 취하 절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의료
Q. 제케이스도 손해배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진료적 견해에 따랐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금액이 준 것을 손해액으로 바로 주장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산범죄
Q. 뉴스에 길거리 촬영 중 제 얼굴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초상권 침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뉴스에 어떤 상황에서 촬영된 것인지를 보아야 할 것이나 뉴스의 보도 목적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안갚는데 좀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친구사이 돈을 빌려주고 빌린 것인기에 민사소송에서 대부업체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Q. 싸움으로 인한 녹음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이고 당시 상황을 녹음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대화중 "이런씨발" 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화자들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으로 합의를 하면 그래도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이고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벌금이 나오지 않으나, 폭행치상이나 상해는 합의가 되고 벌금의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 잠수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을 제기해서 공시송달절차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