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성범죄
Q. 검찰송치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는 가능합니다.다만 특수협박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취하를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카드깡을 했다고 형사고발을 해서 조사도 받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고죄로 고발을 하려면 상대가 어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소했는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모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Q. 소제기한 사실을 개인적인 수단으로 알려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를 상대로 소제기한 사실을 개인적으로 전달한 것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법원의 송달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기에 유효한 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Q. 배우자의 바람피는 걸 추적하려고 몰래 위치추적을 신청하면 고소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조사확정재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했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지 확인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권존부 및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를 확정해달라는 재판입니다.
형사
Q. 통매음으로 3심 가능한가요? 합의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오해 등 주장하는 것이 아니면 기각될수 있고, 2심에서 합의에의해 벌금이 나온것이라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 합니다.대법원 판결선고까지는 1-3개월 걸릴 수 있고, 시기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건으로 형사 재판 종료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민사판결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압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상대 어떤 재산에 압류를 할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자 본인이 채무자 부모님께 독촉 연락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 연락이 안되므로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hug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 해당 전세가 지금 깡통이라는 것 외에 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것처럼 작성하는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