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수사진행상태가 불송치 이라고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일단 불송치결정으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내린 것입니다.이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의 부동산에 제3자가 압류를 걸었던데 이런 경우 다른 법적 조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시효중단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Q. 보이스피싱전달책이 징역 3년3개월 선고 되었고 배상명령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은 모두 각하 한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상신청을 각하합니다.1심이라면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고, 피해자들은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여자 친구라도 억지로 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라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어머님 돌아가시고 집을 삼형제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은 1/3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
Q. 재판보기전 추가 건이 생기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추가 건의 법원 사건번호가 나왔다면 병합심리해줄 것을 요청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재판부나 사건에 따라 병합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금융기관 사실조회회신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본인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2. 주민센터에서 초본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3. 채무자의 부모님께 추심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경찰서에 신고하러갈때 통화녹음 usb에 파일로 넣어서 가면가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의 경우는 그 내용이 증거로 쓰여야 하는 경우에는 녹취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곤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성범죄
Q. 소방공무원 응시에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는 소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형사
Q. 소송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나 헌법재판절차 이외에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스스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