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Q. 벌금도 시간이 지나면 인상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그것보다는 저지른 범죄가 다르거나 같은 범죄라도 구체적 경위에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분할관련하여 재판이혼을 할 경우 유책배우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지, 송달료 등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먼저 납부합니다.변호사비용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선임할 경우 선임하는 사람이 우선 부담합니다.이상의 소송비용 등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분담이 결정되는데 그 분담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원고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대개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킵니다.
형사
Q.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중고제품의 중요부분에 대해 거짓말로 고지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제품의 일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 환불문제(계약해제 및 원상회복)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랑 연결된 호적 팔 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어 존재하지않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있고, 호적을 판다는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20살에도 성본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본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법원에 성본변경허가를 청구해서 필요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