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시간이 지나면 인상되는 건가요?

Question

20년 전쯤에 벌금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5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8년에 다른사건으로 초범이라고 100만원 그리고 요즘 벌금은 200만 300만 받았다는 글들이 많은데요. 벌금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거나,

사안에 따라 벌금형의 판결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은 과거 초범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었지만 현재는 초범이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액수가 상향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그것보다는 저지른 범죄가 다르거나 같은 범죄라도 구체적 경위에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