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일본 편의점 식품 국내에 들여와서 파는 방법은?
일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식품 수입 판매업 신고 :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데 사업자 등록증과 식품 등의 수입 판매업 신고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2. 일본 편의점 본사와 계약 체결 : 상품 공급 계약서와 상표권 사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관세사와 포워더 선정 : 관세사는 수입 통관 절차를 대행하고 포워더는 국제 운송을 담당합니다. 4. 일본 편의점에서 식품 구매 :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 송장과 포장 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옵니다. 6. 수입 통관 : 관세사가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7. 포워더가 국내 배송을 담당하며 택배사나 화물차량을 이용합니다. 8. 소매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합니다. 일반 회사원이시라면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무역 회사나 유통 업체를 통해 대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 관련 내 생애 첫 주택 대출과 세대분리
가정 폭력 피해자가 세대 분리 없이 '내 생애 첫 주택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 분리 필요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부모가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여야 함세대를 분리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면 안전을 위해 친척 집 등 다른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핸드폰 소액결제 구상권 청구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의 도용을 당하여 핸드폰이 개통되었고, 그로 인해 소액결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명의도용 범죄를 수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그리고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여 요금을 면책 받아야 합니다.A 업체에 판결문을 요구하여 실제로 명의도용 범죄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문이 없다면, A 업체가 제시한 증거를 검토해보고, 명의도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납부 후에는 범인을 잡아서 A 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분,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알콜수치 0.029% 상태에서 대물, 인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처분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부과사고 발생 시 면허 취소형사처벌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발생 시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반성문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꼬마빌딩 구분등기 하려고합니다.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데 가능한가요?
꼬마빌딩 구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층별, 호별 도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 부분만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1.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층별, 호별 도면을 작성합니다. 이때, 구분등기를 하고자 하는 층과 호수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2. 작성된 도면을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여 구분등기용 도면분할신청을 합니다.3. 도면분할신청이 승인되면, 등기소에 구분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구분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구청이나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