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무주택자-오피스텔 세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록의 건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서의 자격은 유지됩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며,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되, 세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사용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오피스텔의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세입자는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에스텍이라는 보안업체 취업할려고 하는데 범죄경력조회를 하는데 실효된형 포함?
보안 업체에 취업하려면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안 업체와 같은 민간 기업은 직원을 채용할 때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그 기록이 보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직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구직자는 자신의 범죄 경력 조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안 업체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률 자세히 아는분만요.
가상 자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가상 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의 주문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셨으니,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2종 오토에서 1종 오토면허증이 필요해서 질문 드려요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끝난 사고는 이파인에 기록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연락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이파인에 사고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파인은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결격 사유는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된 사고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어 처리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기록이 없다면 결격 사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특정국가 입국 시 체포 등에 대한 조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1)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입국 시 체포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2) 인터폴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기구로, 회원국 간의 협력을 통해 범죄자를 추적하고 검거합니다. 인터폴에 문의하여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입국 시 체포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해당 국가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입국 시 체포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