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법인 감사를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이 할수도 있나요?
법인 감사는 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일반 직원은 법인 감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입니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한편, 상법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임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이어야 합니다.
Q. 휴직자(병가휴직,육아휴직등등)을 재직중이라고 보고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할까요?
질문자 님과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 내용문에 따르면 재직자에 해당합니다. 상여금 지급 대상을 단체협약에 '재직 중'이라고 명시했다면 '휴직자'에게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직 중'은 '회사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휴직자를 제외한다면 명문 규정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위 사례에서도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회사에 소속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라고 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지급 기준일을 '현재 근무'로 한정한다면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의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보았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25년 1월 명절 상여금 미지급 건에 대해 회사 측에 문의하시고, 만약 회사 측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해방공탁금 회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변호사나 법무사 둘 다 도움이 가능합니다.해방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가압류 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했던 공탁금 회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측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공탁금 회수 청구서에는 공탁번호,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청구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공탁금 회수 청구서를 작성한 후, 법원의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공탁소는 법원 내에 위치하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공탁금 회수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공탁금의 금액에 따라 다르며, 법원 공탁소에서 안내해 줍니다.만약 질문자 님께서 공탁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양수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미래에셋 isa 서민형 신청 시 ‘부적격 통보’ 약관 질문
서민형 ISA 가입 후 심사 이전에 연봉 5천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가입 당시의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습니다.가입 당시에는 연봉 5천만 원 이하였으나 가입 후 연봉이 상승하여 5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 서민형 가입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4월 30일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가입 당시의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 당시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가입 후 소득이 감소하여 5천만 원 이하가 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미래에셋증권 지점에 제출하면 서민형 ISA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ISA 가입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퇴거요청 내용증명 통보후로도 버티는 주거인(법적임차인아님)에대한 조치
질문자 님의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문을 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통해 문을 열고 짐을 옮길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그 외에 질문자 님께서는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그동안 월세와 관리비 등을 부담해왔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퇴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인 동생은 계약 종료일인 2월 말까지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