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다세대주택 쪼개기한 방에 전입신고 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쪼개기한 방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독세대주로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방 쪼개기란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 방을 불법으로 분할하여 여러 개의 방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건축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며,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할 때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쪼개기 한 방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해당 호실의 일부로 전입신고가 되며, 동거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법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최우선변제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상의 호수와 임대차계약서상의 호수가 일치해야 합니다.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파기를 요구한다면,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계약금과 복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나 전세자금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담당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월세임대차계약서 ) 명의변경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나요?
월세 임대차 계약서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끼고 명의변경을 진행하더라도 따로 중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명의변경은 재계약이 아니며,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명의만 변경하는 것입니다.기존 명의자가 새로운 명의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명의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바뀐 경우, 기존의 계약은 효력이 없어지는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2023년 11월에 기존의 임대차 계약조건에 변경 없이 2025년 2월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된 경우 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이 연장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대차 기간 동안 월세를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 C는 기존의 계약이 2025년 2월에 만료되기 전까지는 월세를 5%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형 집행 시 입회했던 검사는 사형수에게 구형했던 검사가 입회했나요?
사형 집행 시 입회했던 검사는 사형수에게 구형했던 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집행되며, 사형 집행 시에는 검사, 교도소장, 의무관 등이 참여합니다. 검사는 사형 집행을 감독하고, 집행 후에는 사형 집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사형 집행 시 입회하는 검사는 사형수에게 구형했던 검사가 아니라, 법무부에서 지정한 검사가 입회합니다.
대출
Q. 디딤돌 대출의 LTV 산정 방법중 선순위채권은 매도자의 근저당비용인가요?
디딤돌대출의 LTV 산정 방법 중 선순위 채권은 구입하려고 하는 집의 매도자의 선순위 채권, 즉 매도자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 생긴 근저당권 금액을 말합니다.디딤돌대출의 LTV는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계산되며, 여기서 선순위 채권은 디딤돌대출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저당채권을 의미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