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무엇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낼수가 있을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한국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남북 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회계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대통령 부재 시에도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론적이지만 정치권과 국민들이 협력하여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의 경우에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혼인 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단독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율은 1.5%이며,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가 부과됩니다.이혼 전에 부부 일방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은 이혼 전에 부부 일방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과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민사
Q. 주차장 석회물로인한 도장흠집 어디에 청구하나요?
이런 경우 먼저 주차장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합니다.그러고 나서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관리 업체에 보상을 요청합니다. 요청서에는 차량 손상 사진, 피해 날짜와 시간, 주차 위치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추가적으로 차량 손상에 대한 수리 견적서를 공식 서비스센터나 인증된 외장 수리업체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이후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관리 업체와 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보험 처리나 자비로 수리하는 등 적절한 보상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보상 협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 중 폐쇄등기부는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폐쇄 등기부는 새 등기부에 옮겨 적은 후 보관되는 등기부를 말하는 것으로 권리관계의 현존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 용지가 새로운 등기 용지에의 이기 전사, 합필, 부동산 멸실 등의 사유로 그 기재가 말소되어 구 등기 용지가 폐쇄되고 편철된 것을 말합니다. 조상 땅 찾기나 그 이외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등기부는 크게 현재 유효한 등기를 기록하는 '현행 등기부'와 이전에 기록된 등기를 기록하는 '폐쇄 등기부'로 나뉩니다. 폐쇄 등기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폐쇄 등기부는 현재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등기부에는 변경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할 수 없으며, 폐쇄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폐쇄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산범죄
Q. 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것은 불법인가요?
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조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타인의 옥상을 녹화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