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보험금 지급을 삭감하려는 처사가 아닐까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학적 소견과 함께 과거 병력, 치료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심사 과정에서 기왕증 등이 확인되더라도, 이는 보험금 지급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게 삭감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Q. 윤석렬 대통령이 언급한 외국인에 대해서 간첩법을 적용할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형법 제98조에 따르면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적국'이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영해 및 영공을 침범하거나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간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외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첩죄가 아닌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 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거래소를 해킹당했는데 해커가 바뀐 이메일로 검거가능할까요?
해킹으로 인해 코인 거래소 계정의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거래소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메일 주소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커가 사용한 IP 주소나 접속 기록 등 다른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참고로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열어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해킹이 생각보다 더 자주 일어납니다.
민사
Q. 텔레그램에서 리딩방이나 사기가 많은데 신고하면 방개설자는 어떤 책임이있나요??
텔레그램에서 리딩방과 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을 운영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 리딩방과 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을 감시하고,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방이 자동으로 삭제되며, 금융감독원은 해당 방의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번개장터 사이즈 다름 환불 가능한가요?
사이즈가 다른 상품을 받았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7일 이내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환불 요청 시에는 상품의 상태와 포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환불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