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의료
Q. 의료인의 과실도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원고인 환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은 원고가 의료 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판례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를 위해 환자는 진료 기록, CCTV 영상, 간호 기록지 등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한국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의 조정, 중재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NFT는 코인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NFT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상호 교환할 수 없는 개별적인 디지털 자산입니다. 반면 코인은 서로 교환 가능한 디지털 자산입니다.NFT는 주로 예술 작품, 음악, 게임 아이템 등의 디지털 콘텐츠에 사용됩니다. NFT를 구매하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코인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중요합니다.NFT는 블록체인에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위조나 변조가 어렵습니다. 반면 코인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일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입니다. 일수를 이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만약 일수를 이용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불법 사채업자들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폭력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만약 일수를 이용하고 있고,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요즘 이혼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건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50:50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여성의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비율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으로 50 대 50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비율이나 내용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
Q. 의료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있을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의료사고 합의 후 예측할 수 없는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사고의 경우,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합의금보다 더 큰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증이고 그 손해가 합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후유증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