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보통 고소하면 상대방에게 고소 사실이 전달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이때 고소 사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시간은 고소장 접수 후 1-2주 이내이며,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경찰이 고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소인에게 바로 연락하는 일도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교통사고
Q. 검찰 조사 없이 구공판.. 법정구속여부
불구속 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진행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구공판되었으며,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법정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실패시 이혼소송으로진행. 소송비용은 원고승소시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나요
네, 협의이혼이 결렬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 비용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만을 포함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소송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왜 의전 서열 2위는 국회의장이 되는 것인가요?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며 국회의 운영과 의사 진행을 총괄합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를 맡고 있습니다.국회의장과 국무총리의 의전서열이 다른 이유는 입법부와 행정부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발생하며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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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장은 어떻게 해서 선출되는건가요?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받아야 당선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관례에 따라 원내 제1당에서 최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 탈당해 무소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국회의장이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